[손배] "허위 보도자료 배포해 기사화…손해배상하라"
[손배] "허위 보도자료 배포해 기사화…손해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6.05.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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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일본 문예춘추사에 2000만원 승소 판결
허위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언론에 제공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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