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 음란물 게재 통제해야"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 음란물 게재 통제해야"
  • 기사출고 2006.05.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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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리상 의무 있어 방치하면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
포털사이트 운영자는 음란한 내용의 콘텐츠가 사이트상에 제공되지 않도록 삭제를 요구하는 등 콘텐츠를 통제 · 저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콘텐츠를 관리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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