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내라는 이유로 복합영화상영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영화관이 갖는 문화적 욕구 충족의 순기능이 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비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