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관 운영자로서의 의무위반행위 구분돼야"
원무과장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자격까지 정지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6월 10일 경기 성남에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