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마약사범 함정수사서 구별기준 명확히 해 "범죄와의 거리 · 동기 · 함정수사 경위 등 따져 봐야"
법원이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는데 불과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걸린 피고인에겐 무죄의 일종인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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