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보호품종 출원 이후 장미 출하했어도 출원전 묘목 식재했으면 무방"
'코르호코(korhoco)'라는 장미품종에 대해 국내에서 품종보호권을 취득한 독일 종묘회사가 경남 김해의 화훼농가 농민들을 상대로 이 장미의 재배에 따른 로열티 지급을 법원에 청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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