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른바 국가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소송 금액도 대형화하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3년도 새로 제기된 국가소송은 3464건으로 2002년 대비 7.4% 늘었다. 또 진행중인 사건을 포함한 총 건수는 7492건으로 2002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특히 최근 5년간의 소송 유형을 분석해 보면 ▲삼성SDS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소송 ▲매향리 · 김포공항 등 미군 · 공군비행장 인근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송참가자의 수와 금액면에서 대형화하는 추세라고 밝

혔다.

또 행정소송은 2003년도에 새로 제기된 사건이 1만1005건으로 2002년의 1만1291건에 비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건수는 2만2834건으로 2002년 대비 0.2% 줄었다.

행정소송은 그러나 2001년 이전 1만7000건대의 접수 건수를 보이던 것이 2001년 2만1253건, 2002년 2만2883건, 2003년 2만2834건으로 2001년을 계기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01년 행정소송이 대폭 증가한 이래 2002년, 2003년에도 비슷한 수의 사건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경향이 강하여지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유형별로는 ▲자격면허등록인가 관련 행정소송이 2126건(19.3%) ▲영업허가 취소정지가 2012건(18.3%)▲조세관계가 1470건(13.3%)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되는 인허가 및 조세관련 행정소송이 5608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중요 국가소송으로는 ▲안기부 예산 횡령 관련 소송 ▲미군 · 공군 비행장 등 소음관련소송 ▲교육행정저보시스템관련 소송 ▲수지김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삼성 SDS 의약품유통시스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배 관련 소송 ▲친일파 송병준 후손 국가상대 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이 있다.

또 행정소송으로는 ▲새만금 사업관련 소송 ▲김현철 등 사면관련 정보공개 소송 ▲KAL기 사건기록 정보공개 소송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정보공개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재정경제부 등 36개 중앙행정관청 소송총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소송총괄관회의를 열어 송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현행 국가송무시스템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영욱 법무실장(검사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적 법률지원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소송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유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된 지침이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