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증인으로 나갔다 법정서 피고인에 공격당해…국가가 배상하라"
[손배] "증인으로 나갔다 법정서 피고인에 공격당해…국가가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6.04.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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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신변보호조치 안 취한 검사 잘못"…위자료 3000만원 판결
상해 혐의로 자신이 신고한 남편의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나갔다가 법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흉기에 머리 등을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증인에게 국가가 위자료 3000만원을 주라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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