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시민 3명 무효확인청구 각하 "구체적 권리변동 없는 내부 사무처리 행위"
시장의 예산편성행위에 대해 시민이 무효확인 청구 등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예산편성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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