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경향에 제동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지난 3월24일 무면허상...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