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인권을 보장해 가면서 어떻게 제대로 수사하란 말이냐'하는 식의 현실론은 민주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며, 인권옹호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천 장관은 4월3일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2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고대의 어느 전쟁영웅은 '나는 승리를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전쟁에도 최소한의 규범이 적용돼야 할진데 하물며 정의로운 법집행에서 법의 정신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중국의 법가사상 중에 '이형거형(以刑去刑)'이라는 경구가 있는데, 형벌을 통해 형벌을 제거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형벌이 없는 무형(無刑)의 사회'를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소개하고,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검사의 임무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인간성이 고양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법집행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말이 사라지도록 애써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자"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모든 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대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담대하고 기개있는 검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