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월 170만원 받는데 63만원 받는다고 허위 신고…사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유죄
[형사] 월 170만원 받는데 63만원 받는다고 허위 신고…사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8.04.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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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기초생계급여 부정 수급"
취업을 해 월 17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계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일당 3만원씩 월 63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허위의 '임금확인서'를 제출했다가 벌금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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