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겨울에 군수와 함께 연륙교 답사 후 심근경색 사망 읍장…공무상 재해 아니야"
[행정] "한겨울에 군수와 함께 연륙교 답사 후 심근경색 사망 읍장…공무상 재해 아니야"
  • 기사출고 2018.04.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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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혈압 등 기저질환…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고혈압과 협심증을 앓던 읍장이 한겨울 군수와 함께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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