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혈압 등 기저질환…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고혈압과 협심증을 앓던 읍장이 한겨울 군수와 함께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월 13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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