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해 대출받았다면 보이스피싱에 당했어도 대출금 갚아야"
[민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해 대출받았다면 보이스피싱에 당했어도 대출금 갚아야"
  • 기사출고 2018.04.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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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문서법상 '정당한 이유' 존재"
대부업자와의 대출계약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설령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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