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회 결의 거쳤어도 마찬가지"
상법 634조의2 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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