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목욕시설이 수영장 보다 더 넓으면 부대시설로 보기 곤란"
[행정] "목욕시설이 수영장 보다 더 넓으면 부대시설로 보기 곤란"
  • 기사출고 2006.03.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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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합체육시설 사업계획 반려한 안산시 손 들어줘
수영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목욕시설이 수영장보다 면적이 더 넓을 경우 이를 운동시설의 부대시설로 보기 곤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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