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로 내놓은 아파트, 전세로 계약해 입주시켜…공인중개사 직원들 불법행위 성립"
[부동산] "월세로 내놓은 아파트, 전세로 계약해 입주시켜…공인중개사 직원들 불법행위 성립"
  • 기사출고 2018.03.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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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주인과의 사이에선 표현대리로 임차권 유효"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전세로 계약했다가 사용자인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집주인과의 관계에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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