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주인과의 사이에선 표현대리로 임차권 유효"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아파트를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전세로 계약했다가 사용자인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집주인과의 관계에선 표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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