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신중하게, 형은 엄정하게'
'구속은 신중하게, 형은 엄정하게'
  • 기사출고 2006.03.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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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2006 형사재판 운영방안] 불구속재판 확대…유죄면 법정구속, 실형 등 합당한 처벌 사법연수원 동기, 학교 동문등 '연고 변호사' 선임땐 회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이 구속영장 심사를 강화해 불구속재판을 확대하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구속 활용 등 엄정하게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구속은 신중하게, 형은 엄정하게' 재판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다른 법원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격한 압수수색 영장 심사와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선 법원의 구체적인 형사재판 운영방안이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형사합의 및 항소부장, 형사 단독재판장 3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형사재판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3일 공개된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강화해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인신구속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영장기각을 늘리고, 비례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구속으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 등 불이익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 조직폭력범죄,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부패범죄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영장발부가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본안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 한해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압수수색영장 심사때도 압수수색의 범위를 수사의 목적 범위내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나치게 포괄적인 압수수색 집행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의 폐단이나 당사자에게 모멸을 주는 등의 인권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구술위주의 공판중심주의도 강화돼 그만큼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적지않은 사건 수를 감안, 형사합의 25부와 1단독을 시범재판부로 지정해 시범실시하고, 일반재판부에선 실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그대신 중앙지법은 불구속재판이 곧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겠다고 밝혀 형의 엄정한 선고가 예상된다.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실형 선고 등 합당한 처벌을 하기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정구속을 활용하기로 했다.

형사재판장들은 특히 여론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법과 양심에 따른 굳건한 재판태도를 견지하겠다고 밝히고, "사회지도층 범죄, 특히 공무원 뇌물사범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 행위, 업무상 횡령, 분식회계 등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기 위해 판사들의 보다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가 요구된다"고 밝혀 이들 범죄의 양형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지법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전관예우시비와 관련해서도, "연수원 동기, 출신학교, 출신지 등을 근거로 한 연고주의적 선임 경향이 있어 문제"라며, "재판부원과 변호사와의 관계 등으로 회피하고 싶은 사건의 경우, 널리 다른 재판부로의 재배당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5.31 지방선거후 당선자가 피고인인 선거법 재판은 접수후 2개월내 처리를 목표로 형사부는 물론 법원 차원에서 재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송관계인에게 존댓말하기, 명료한 표현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기,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말 삼가기 등 판사들의 법정태도 순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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