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E메일을 학교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 몇몇에게만 보냈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