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운전후 걸어가다 적발돼도 유죄"
[교통]"음주운전후 걸어가다 적발돼도 유죄"
  • 기사출고 2006.03.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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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심나면 경찰 측정 요구할 수 있어"
음주상태에서 운전후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음주사실이 적발됐어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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