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마분등 미망인 사건-부부공동채무의 문제점
소마분등 미망인 사건-부부공동채무의 문제점
  • 기사출고 2018.02.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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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변호사]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1월 17일 을 내놓았는데, 이는 계속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법해석(2)("혼인법사법해석")의 제24조를 사실상 수정하는 것으로 3개 조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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