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면책결정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보증채무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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