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중개인 없이 직접 계약…악의 추정"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의 유일한 재산인 전북 정읍의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의 소액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됐다. 이 임대차계약은 채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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