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진위에 대한 확인 없이 "알려졌다", "~고 한다"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는데, 보도 후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언론사 및 그 기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를 이유로 명예훼손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지난 1월 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민사부문 문제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가장 도전하고 싶어 하는 변론 경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대회의 경우 민사 63개 팀, 형사 52개 팀 등 모두 115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으며, 총 참가인원은 345명에 이른다. 본선 진출팀은 민사 36개 팀, 형사 36개 팀. 결선에선 본선에서 각조 1위를 차지한 민사 6개 팀, 형사 6개 팀이 구술변론 중심으로 경연을 펼쳐 최종 승자를 가렸다.

서울대팀과 충북대팀이 각각 민사와 형사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해 가인상을 받았다. 민사 개인최우수상은 서울대의 백대열씨, 형사 개인최우수상은 인하대 이현희씨가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가인상=서울대(백대열, 송희권, 이하은)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고려대(김예지, 이규찬, 성현창)

*법률신문사장상=충남대(전항록, 김보희, 윤수진)

*자유상=서울대(박준범, 공다훈, 류상우)

*평등상=영남대(최대견, 최서희, 김현태)

*정의상=경희대(김희원, 김민호, 송호섭)

*개인최우수상=서울대(백대열)
*가인상=충북대(유동열, 임영빈, 이정용)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상=인하대(박동엽, 이현희, 김고운)

*법률신문사장상=연세대(심다은, 우가현, 차용면)

*자유상=서강대(이민철, 김상식, 김수창)

*평등상=서울대(오수비, 김정민, 박준민)

*정의상=이화여대(정지은, 김민정, 김한라)

*개인최우수상=인하대(이현희)
1등=서울대

2등=인하대

3등=중앙대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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