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근 아파트 상수도 · 도시가스시설 설치 위한 토지이용 허용하라"
[민사] "인근 아파트 상수도 · 도시가스시설 설치 위한 토지이용 허용하라"
  • 기사출고 2018.01.17 19: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해당 토지 통과가 최선의 방법"민법상 상린관계 인정 판결
아파트 신축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부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게 해달라며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민법상 상린관계(相...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