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표시 없으면 속도위반으로 처벌못해"
"속도제한표시 없으면 속도위반으로 처벌못해"
  • 기사출고 2006.02.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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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속도가 제한속도…사고낸 운전자 무죄"
지방경찰청장이 특정 도로구간의 주행 속도를 제한했더라도 그 구간의 시작지점에 속도제한노면표시가 없는 등 사고 지점까지 속도제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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