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재판은 자유심증주의…진실 단정 불가"
민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책을 출판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5일 출판물에 의한 명...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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