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사람을 경찰이 병원에 응급입원시켰으나, 병원에서 72시간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최초 입원시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등 정신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