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노조위원장 재직 중 해고돼 노조로부터 받은 돈은 사례금"
[조세] "노조위원장 재직 중 해고돼 노조로부터 받은 돈은 사례금"
  • 기사출고 2017.12.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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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조로부터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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