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원론/정종섭/박영사
헌법학원론/정종섭/박영사
  • 기사출고 2006.02.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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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론 뛰어넘는 헌법 해석 돋보여
서울대 법대의 정종섭 교수가 헌법학원론을 펴냈다.

◇헌법학원론
정 교수의 말대로 우리 헌법의 내용을 규명하고, 대학에서의 강의를 위한 교과서 형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의 헌법 해석 내용이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가 책머리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의 헌법학연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살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헌법적 문제들에 직면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대한민국이 어떠한 규범질서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고 한다.

이를 위해 때로는 헌법정책적인 관점을, 때로는 헌법개혁 · 제도개혁론적인 관점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현재 존재하는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작업 또한 법학의 중요한 과제라는 게 그가 발견한 또하나의 결론.

이 점에서 이 책은 우리 자신의 헌법, 즉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일련의 작업의 결과라고 부를 수 있겠으나, 기존의 헌법서들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외국 이론의 무리한 적용을 넘어 우리 입장에서의 고유한 헌법 해석의 노력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그간에 있은 헌법 해석에 오류가 있었고, 논의가 왜곡되었던 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특정 외국의 이론을 바로 대입해 우리 헌법의 의미도 그러하다고 하는 기계론적 작업도 있었고, 규범의 전후 맥락을 따져보지도 않고 외국의 이런저런 문헌에서 마구잡이로 짜집기한 것도 있었다"고 꼬집고 있다.

학설의 소개에 있어서도 그의 입장은 눈여겨 볼 대목이 적지 않다.

그는 "학문적으로 별 근거도 없이 어떤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설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도 있다"고 지적하고, "종래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주장된 견해들을 국내외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책머리에서 적고 있다.

학술적인 논문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한 주장도 학문적 고려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설이니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어느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으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학계에선 이 책의 출간과 함께 우리 헌법에 대한 연구가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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