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는 조합원은 사업구역 내의 다른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