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건' 상고심 16일 공개변론
'새만금 사건' 상고심 16일 공개변론
  • 기사출고 2006.02.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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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례적으로 변론 모두발언 녹화 · 촬영 허용
'새만금 사건(2006두30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개 변론이 16일 오전 10시 이용훈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주심은 박시환 대법관.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이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 사건인 점을 감안, 일부 변론내용의 녹화와 촬영을 허용하기로 결정, 주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변론개시 이후 각각 5분씩으로 예정된 쌍방 대리인의 모두발언까지 녹화와 촬영이 허가돼 시민들이 새만금 사건의 변론 내용 일부를 직접 시청하는 게 가능하다.

대법원은 또 원 ㆍ 피고측이 신청한 55명씩의 방청객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을 신청한 일반인 68명에게 대법정에서의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열린 사법부를 지향하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공개변론에 이어 녹화와 촬영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지난해말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사업 계획의 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측이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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