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때 관급자재비는 빼야"
[공정]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때 관급자재비는 빼야"
  • 기사출고 2017.10.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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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제 전제, 임시적으로 게약금액에 포함"
입찰담합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조달청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비는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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