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제 전제, 임시적으로 게약금액에 포함"
입찰담합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조달청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비는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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