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표적, 과잉, 강압수사 말 없어져야"
"편파, 표적, 과잉, 강압수사 말 없어져야"
  • 기사출고 2006.02.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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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중앙지검장 취임식서 '수사의 질' 엎그레이드 강조정 총장은 보직신고 받고, "공명선거 구현, 토비척결" 당부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 등 37명의 주요 고, 지검장들이 6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부임했다.

◇임채진 검사장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는 데 있다"며,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라는 등의 부정적인 용어는 우리 사전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장은 또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드는데,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계발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뒤쫓아 가는 검찰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는 '선진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래의 고정관념이나 퇴영적이고 폐쇄적인 사고의 틀을 과감히 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높은 도덕성과 사무사(思無邪)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자긍심을 지니되, 자기를 낮추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자"며, "과거에는 검찰인의 특권인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용인되었던 관행이나 인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장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공동체의 규범을 파괴하는 불법적, 폭력적, 집단적 기도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며,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제 거의 정착단계에 있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겠다"고 부정선거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홍경식 법무연수원장 등 고 · 지검장 37명으로부터 보직변경신고를 받고,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요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검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장은 특히 "5월에 있을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의 유급화, 예비선거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과열되고 혼탁하게 될 우려가 높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2만불 시대의 선진국가로 대한민국이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지역 주민들은 검찰이 고질적인 토착세력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히, 토착세력들이 다가올 선거를 기화로 더욱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지역 사회의 거악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 고 · 지검장들을 가급적 지역 연고지에 배치한 이유는, 지역 사정에 밝은 기관장들이 주민들의 기대를 잘 파악하여 많은 실적을 거두어 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총장은 "검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부장검사 중심 수사체제'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수사지휘권 확립 방안 등이 잘 실천되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채진 검사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3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월6일자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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