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은 아시아 법률시장에 대한 세계의 주목이 돋보인 한해였다.

그런 가운데 아시아 법률시장의 큰 이슈 중 하나는 인도의 법률시장 개방을 향한 국제적 로펌들의 관심이었다.

인도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더불어 인도의 법률시장의 개방이 그 이슈가 되었는데,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외국 투자자 및 자본가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로펌들에 주로 의존해 법률자문을 얻곤 했다.

이미 많은 로펌들이 인도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곧바로 인도로 뛰어들려고 그 시기를 기다리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계 로펌인 시몬스 앤 시몬스(Simmons & Simmons)가 처음으로 인도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동남아시아 사무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로펌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베이스 캠프"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인도쪽 관련 일은 홍콩과 영국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한다.

100명의 변호사가 있는 홍콩사무소는 인도와 관련된 금융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런던의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는 인도의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놓고 연구하고 있다고 전한다.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여러 로펌의 전략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고 있는 로펌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어떻게 인도법률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로펌이 인도법률시장 개방의 수위가 좀 더 높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떤 형태의 외국 로펌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도에서의 법률업무가 허용될지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외국변호사들 사이에 '인도의 개방은 언제나 2년 내에 될 것'이라는 농담이 유행하는 가운데 최근 인도내의 변호사들의 일치된 견해로 2007년쯤 그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중국도 크고 작은 일이 적지 않았다.

북경에 근거를 둔 Shengzi 법률사무소가 작년 말 중국정부에 의해 1년간 영업정지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중국 법률시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개방되고 자유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 사무소의 폐쇄조치는 이 로펌의 이사인 가오 찌생(Gao Zhisheng)이 중국의 후진타오주석에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파룬궁교 관련 인물에 대한 탄압금지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직후에 내려졌다고 한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폐쇄조치의 원인은 이 법률사무소가 주소가 변경된 것을 정부당국에 알리지 않은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국 내에서는 위 서한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Shengzhi는 인권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는 로펌중 하나라고 전해진다.

중국 최대 규모의 로펌인 King & Wood는 지난해 홍콩에 외국 로펌의 자격으로 새로운 사무소를 열었다.

King & Wood 의 협력로펌인 홍콩의 Fong & Ng와 기술전문로펌인 Arculli 와의 합병이 몇 주 지나지 않아 바로 홍콩사무소를 개설한 것이다.

King & Wood는 이 합병으로 협력관계의 폭을 보다 넓혔다고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확장은 홍콩에서의 업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그 규모가 방대한 민영 로펌인 King & Wood 는 지난 3년간 Fong & Ng 와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법무부가 법률시장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King & Wood와 Fong & Ng와의 합병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Partners (법무법인 한승)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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