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지급해야"
[손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17.09.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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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차량 점검 · 정비 제대로 안 해 화재 발생"
차량 정비 ·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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