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및 조선업계의 장기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상 분야는 수십 명의 전문변호사가 포진해 다양한 자문과 분쟁의 해결에 나서는 로펌의 전통적인 업무분야 중 하나로 소개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해난 사고가 많은데다 일찍부터 조선과 해운업이 발달하여 해상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키우는 밑바탕이 되었다. 해상분야는 또 관련 법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영어 등 국제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필요해 이런 점에서도 일찌감치 전문화가 진척되어 왔다.

1세대 해상변호사의 맏형쯤에 해당하는 정병석 변호사는 "해상 분야는 일종의 종합분쟁의 성격이 강해 사건 전체의 구도를 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소개하고, "해상변호사에겐 해난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는 현장조사, 상대방과의 협상, 관할다툼, 보상과 구상, 중재와 민형사 재판 등 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어느 한 사건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와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로펌을 중심으로 해상변호사들이 포진한 가운데, 전문성으로 무장한 부티크 로펌의 설립과 활동이 활발한 것도 해상법 자문시장의 특징 중 하나다.

해상 부티크 활동 활발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세경이 부티크로 독립해 성공한 대표적인 해상 전문 로펌으로, 김앤장 등 기존의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앤장의 정병석, 이진홍 변호사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해상변호사로 분류되는 최, 김 두 변호사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제21회 사법시험 및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1997년 1월 세경을 설립하기까지 최종현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김창준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해상변호사로 활약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김창준 변호사와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역임한 최종현 변호사에 이어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많은 사건을 수행한 박성원 변호사가 세경의 다음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경에 이어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해상변호사로 활약한 서동희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동국제와 항구도시 부산에서 해상 쪽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해도 탄탄한 전문성을 돋보이는 해상 부티크로, 청해의 설립자인 서영화 변호사도 청해를 설립하기 전 김앤장에서 활동했다.

미국의 튤레인대 로스쿨(LLM)에서 해상법을 공부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추고 있는 서동희 변호사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사고 등 항공기 사고 소송에서도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로 단골로 위촉된다.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인 김현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세창도 해상법 전문으로 유명하다. 세창은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인명피해 선보상업무 자문로펌으로 선정되어 피해자 348명에 대한 배 · 보상업무를 마무리했으며, 선체인양과 관련된 자문도 정부 측에 제공했다. 김현 변호사에 이어 이광후 변호사 등이 실무를 많이 챙기고 있다.

또 세창에 있다가 법무법인 정진 소속으로 활동하는 송해연 변호사도 선사 등에 오랫동안 자문해 온 이 분야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중견 로펌 중에선 법무법인 지평 해상팀의 이춘원 변호사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맹활약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년 넘게 해상 한 분야만 고수하고 있는 전문가로, 광장, 세경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Southampton대에서 해상법 연구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체임버스 등 해외 법률매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해상 분야의 리딩로이어로 단골로 선정되며, 그가 맡아 활약한 사건 중엔 "홍콩에서 선적된 폭죽이 자연발화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된 사고여서 현대상선은 책임이 없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현대포춘호 사건이 있다.

80억 받고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 합의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가 광양항에 있는 포스코의 부두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 포스코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선주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지난해 9월 상대방으로부터 8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김앤장에선 1세대 해상변호사의 맏형쯤에 해당하는 정병석 변호사와 이진홍 변호사가 해상팀을 맡아 오랫동안 업계를 리드하는 가운데 영국변호사 자격도 갖추고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 중재 등에서 활약하는 이철원 변호사와 한국해양대를 나와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재복 영국변호사가 활발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 이재복 변호사는 김앤장에 합류하기 전 영국 런던의 P&I 클럽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광장 해상팀의 정진영 변호사도 해상 분쟁 및 보험, 선박건조 등과 관련해 폭넓게 자문하는 전문가로, 세월호와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체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에 자문하고, 신아에스비와 그리스 선주인 Polyar shipping간의 2500만 달러에 이르는 선박건조 관련 LMAA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 변호사에 이어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 해외 선주, 터미널 운영업자, 포워더 등 국내외 다수의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 등 권리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윤양호 변호사,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사고 등에서 활약한 김재환, 서종수 변호사 등이 광장의 해상팀을 구성하는 전문가들이다.

법무법인 선율의 문광명, 권태일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산의 권성원 변호사도 최근 들어 활동이 활발한 해상 변호사로 소개되며, 법률사무소 지현의 조성극, 오로라의 김홍경, 우창의 윤석희 변호사는 적하보험이나 P&I 등 해상보험 사건에서 이름이 자주 나온다.

태평양의 강종구, 김태정 변호사, 화우의 정해덕, 이상필 변호사, 세종의 심재두, 율촌의 이영석 변호사도 해상 사건을 자주 취급하는 주요 로펌의 해상 변호사들이다.

편집부(desk@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