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중도 포기하는 일 없을 것"
Ⅰ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반갑습니다.
먼저, 8개월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장관이
부재중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관 부재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이창재 전임
차관님과 이금로 차관님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저는 법학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제도를 연구하고 개선하는 데
미력을 보태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변화를 이끌고,
법무부에 대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Ⅱ
법무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세대와 계층 간 갈등, 저출산 · 고령화라는
국가적 문제,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안팎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소명을 받들기 위한
다짐을 하고 있으며,
저 역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대적 책무와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우리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Ⅲ
법무가족 여러분 !
국민의 신뢰는 법무부의 존재근거입니다.
그 동안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했던,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변화된 법무부의 모습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실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법무 · 검찰을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법무부와 검찰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법무 · 검찰의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먼저,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 · 감독뿐만
아니라 교정 · 출입국 · 인권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하고,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목경지환(木梗之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인형의 근심이라는 뜻으로 나무인형은
자기 본래의 모습인 나무로 돌아가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무 ·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한 국민의 법무 · 검찰이라는 본래의 모습을
간직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법무행정을
만들어 갑시다.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보편의 숭고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한 때 인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던 어두운
시대를 넘어, 인권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사회를
어느 정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되어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러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관행적인 법무행정에 안주하기보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중히 여겨, 인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집행 과정에서 목적의 당위성과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언제나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갑시다.
지난 겨울,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깊게 하고,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더욱 엄격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갖
추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내가 받은 특혜엔 눈을 감아 버리고
남의 잘못만 심하게 탓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방산비리와 같은 중대한 부정부패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입니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약자를 보호 · 지원하는 정책을 통하여
진정한 정의를 실현해 갑시다.
범죄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뿌리뽑고,
이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범죄대책을 통해 범죄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냅시다.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이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자나 북한이탈 주민과 같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갑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서비스가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 빈틈없이
제공되고, 부당한 차별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 · 검찰의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갑시다.
과중한 업무와 근무환경, 그리고 업무방식이
각자의 창의성 발휘를 저해하고
조직문화를 경직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시다.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결정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헌신적인 업무수행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노력만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가꾸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Ⅳ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우리 사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과제도 해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사고와 전략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맹자에 보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우물 파는 일'에 비유합니다.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有爲者譬若掘井 掘井九軔而不及泉 猶爲棄井也)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선두에 서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정을 우리 법무부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를 맞이하기 위해 고된 업무를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19.
법무부장관 박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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