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 기사출고 2017.07.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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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변호사]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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