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본사 동의 없이 편의점 영업양도 무효"
[민사] "본사 동의 없이 편의점 영업양도 무효"
  • 기사출고 2017.07.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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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원래 가맹점주가 위약금 물어야"
편의점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동의 없이 편의점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 무효이므로, 양수인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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