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에 새로운 주장 추가했어도 실기한 공격 · 방어 방법으로 볼 수 없어"
[민사] "항소이유서에 새로운 주장 추가했어도 실기한 공격 · 방어 방법으로 볼 수 없어"
  • 기사출고 2017.07.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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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차 변론기일 전 주장…심리 오래 안 걸려"
1심 패소 후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실기(失機)한 공격 · 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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