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구청에 도로로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은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