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룸 등기부상 호수 확인 안 해 보증금 못받아…중개사 책임 40%"
[부동산] "원룸 등기부상 호수 확인 안 해 보증금 못받아…중개사 책임 40%"
  • 기사출고 2017.07.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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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등기부상 301호인데 실제 호수 309호로 기재"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호수가 아닌 실제 호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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