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슴 등 다쳐 음주측정기 불었으나 수치 제대로 안 나타났어도 측정거부 무죄"
"교통사고로 가슴 등 다쳐 음주측정기 불었으나 수치 제대로 안 나타났어도 측정거부 무죄"
  • 기사출고 2006.0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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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어"
전치 8주의 교통사고를 당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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