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평택 미군 기지 헬기소음 피해 배상하라"
[손배] "평택 미군 기지 헬기소음 피해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7.06.26 09: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소음 70Ldn 이상…수인한도 초과"
국가가 헬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평택 미군 기지 인근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부장판사는 4월 28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인 K-6...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