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년짜리 강사계약 맺으며 '1년간 학원설립 금지' 경업금지약정…무효"
[민사] "1년짜리 강사계약 맺으며 '1년간 학원설립 금지' 경업금지약정…무효"
  • 기사출고 2017.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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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계약기간 대비 강사 부담 과도"
영어학원이 강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강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종료 후 1년간 학원을 설립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다. 법원은 계약기간 1년과 대비해 볼 때 강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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