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개정 민법 적용 첫 판결"98년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 알았어도 3월28일까지 한정승인 하면 재산범위내 상속"
특별한정승인신고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개정 민법(법률 제7765호)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된 민법은 부칙 4항 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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