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한정승인신고 기회 확대 첫 판결
대법, 특별한정승인신고 기회 확대 첫 판결
  • 기사출고 2006.01.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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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개정 민법 적용 첫 판결"98년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 알았어도 3월28일까지 한정승인 하면 재산범위내 상속"
특별한정승인신고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개정 민법(법률 제7765호)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된 민법은 부칙 4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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