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 기사출고 2017.06.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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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현]
스마트폰을 포함한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타인간의 대화나 전기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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