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인택시 기사의 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10만원 과징금 부과 위법"
[행정] "개인택시 기사의 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10만원 과징금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17.05.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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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과태료만 부과 가능""운송사업자 아닌 운수종사자의 행위"
개인택시 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기사의 택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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